시진핑(72) 중국 국가주석이 ‘기업간 저가 출혈 경쟁’을 비판하면서 태양광·철강·전기차·석유화학을 값싸게 수출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시진핑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전국 통일 시장 건설 심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고질적인 문제(태양광·철강·전기자동차·석유화학의 저가 출혈 수출)를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간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로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생산 확대를 해왔으나, 주요 산업별로 공급 과잉 상태에 다다르자 자국 기업들간 가격을 내리는 출혈 경쟁이 심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뒤따르고, 저가 덤핑 수출로 인한 무역마찰까지 야기하고 있을 정도다.
네이쥐안(內券·출혈경쟁) 경고
27년 만에 가격법까지 개정해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출혈경쟁 산업 분야에 대해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나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격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가격법 개정은 1998년 법률 시행이후 27년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의 저가 경쟁의 원인은 공급과잉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은 954만대(2023년 기준)에 이르지만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쳐 113만대의 공급 초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유화업체들까지 부도위기에 몰아 넣고 있는 중국의 석유화학 공급 초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 유화시장은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2018년이후 현재까지 에틸렌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중국 태양광도 생산량은 449GW이지만 수출은 208GW에 그치고 있다. 아무리 싸게 수출을 한다해도 물량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다. 철강도 전세계 조강생산량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