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 못한다는 굴종적 사고” 비판 왜?

이재명(61)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병력 자원이 당장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의) 상비 병력 절대숫자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하고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역 군인(상비군)은 남한 약 46만명 vs 북한 약 132만명이다. 그러나 예비군은 남한 약260만명 vs 북한 약 56만명이다. 북한은 현역군인 숫자가 우리보다 3배나 많지만, 예비군 숫자에서는 남한이 4배나 많다. 인구수도 남한은 약5120만명 vs 북한은 약 2600만명으로 2배나 많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은 상비군이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나 된다”고 평가했다. 유사시 노련한 예비군을 투입하면 현역 군인 전력면에서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도 북한의 수십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미래형 군사작전’ 개념으로도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 자신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50명으로 수만명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미래형 군사작전 개념은 뭘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AI 전투 로봇’과 ‘자율드론’ 작전이다. 레이더, 고화상도 카메라 등 고급 센서와 AI가 탑재된 로봇, 무인 항공드론은 스스로 이동하면서 정찰,감시, 표적 탐지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 여러대가 연결된 협력작전(스워밍)이 가능해 군인의 숫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MIT대 연구진이 만든 100대의 드론 군집은 네트워크로 연동해 복잡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AI로 정밀 표적을 찾아 자동으로 발사, 유도하는 ‘공격과 방어 미사일’을 고도화된 소수의 군인이 운용해 다수의 적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작전 개념을 쓰면 우리의 소수 병력이 적의 다수 병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국방개혁을 통해 군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한 건

 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둔 밑자락?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국방력,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덧붙여 자신의 발언을 강화시켰다. 또 그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외국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한미군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건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밑자락을 깐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는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 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방비를 최소 50%이상 증액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최대 3041조원에 달한다”며 “냉혹한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굴종’이라는 낡고 저열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