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이미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는 아냐”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이게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서 이같이 말하면서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해서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외교안보부처의 고위 당국자 2명이 ‘두 국가론’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천kg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단언하며,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했다. 또 “명백히 우리와 한국은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