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50시간 만에 석방…이진숙”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면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금 50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던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 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면직->체포->석방->…72시간의 폭풍

정권 핵심과 갈등성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면직과 체포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 통보 직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그날 밤 검찰이 들이닥쳤다”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순 같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은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야권은 “정권 비판 언론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찍어내기식 수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작심 비판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졌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