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발행 주체는 특정 은행이나 핀테크, 빅테크 등 비은행 단독이 아닌, 이들이 뭉친 컨소시엄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권한은 기존 금융위원회 대신 신설될 예정인 ‘금융안정협의회’에 부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화폐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안정협의회가 발행 권한을 갖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구상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발행 주체 구성, 금융안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