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픈AI로 이 대통령을 표현한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압박이 거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 총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리고 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 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러고 했다.
또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물었다. 더하여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